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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시험 이주원 형사소송법 LawMan 형사소송법 이재철 추천

구슬초이 2023. 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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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사항 외에 압수 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사법경찰리.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7.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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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부터 2022년6월까지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
  2.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
  3. 필요한 경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음
  4.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공소사실의 요지][수사과정][사건의 경과]등을 적시하였음
  5.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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