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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설명 / 벌금 20프로 감면 방법 본문
과태료 & 범칙금 무엇일까?
과태료 & 범칙금 벌금과 벌점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
과태료 자진신고 시 20% 감경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 보험료 할증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텐데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 도로 위에 있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단속됩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니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겠죠? 차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지급됩니다.
범칙금 :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확인합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차소유자
- 범칙금 ▶ 운전자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과 벌점
과태료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점이 부과가 없어요. 대신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로 인정됩니다
벌점이 부과가 돼요. 보험회사에 통보가 가면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할증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 차가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 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은 못 합니다.
조금 더 저렴한 돈을 내기 위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만원 차이지만 전환 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 과태료 20% 감경 가능할까?
답은 NO입니다.
과태료 자진신고 시 20% 감경 대상
두 고지서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과태료 부분을 보시면 촤측은 속도위반/ 우측은 끼어들기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3조 위반에 다른 끼어들기의 경우 과태료 자진 납부 시에도 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20프로 감경 조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주의 사항/ 벌금과 벌점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교통 법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END -
과태료 & 범칙금 무엇일까/ 과태료 & 범칙금 벌금과 벌점/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 과태료 자진신고 시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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